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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대법 ‘선거법 위반’ 혐의 이재명 파기환송

김진아 기자
2025-05-01 15:29:13
[속보] 대법원 ‘선거법 위반’ 혐의 이재명 파기환송


[속보] 대법 ‘선거법 위반’ 혐의 이재명 파기환송

대법원"허위사실 용인 범위, 영향 정도 고려해야"

"선거인 정확한 판단 그르칠 정도로 허위사실 발언"

"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, 허위사실공표 해당"

"2심의 무죄 판단, 법리 오해하여 잘못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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